월 300만원 수당과 식품 지원에도…20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비극적 죽음

안타까운 생명, 영양 결핍으로 스러지다

최근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정은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푸드뱅크의 식료품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사망한 A양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구로 분류되어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시설인 푸드뱅크를 통해 식재료, 음료, 간식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으며, 이는 지원 체계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였나

A양 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유선,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금성 지원과 물품 지원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향후 가정 방문을 포함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A양은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나, 결국 등원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위기 징후 감지 실패, 관리 체계의 허점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A양 가정이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상담도 이루어져 위기 징후가 없다고 판단,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첫째 딸은 친모와 분리되어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비극, 시스템 점검 시급

정부 수당과 푸드뱅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20개월 아기의 영양 결핍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위한 시스템 점검과 강화가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친모는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나요?

A.친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Q.가정은 어떤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나요?

A.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구로 분류되어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공적 지원과 푸드뱅크의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Q.지자체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지난해 2월 이후로는 유선,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가정 방문을 포함한 관리 체계 강화가 예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