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부대변인, '총구 막은' 행위 두고 법적 공방…진실은 무엇인가?

전한길·김현태, 안귀령 부대변인 고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씨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군 총기 탈취 시도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안귀령 측, '허위사실 유포' 반박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반박하며, 능동적·계획적 총기 탈취 시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총구로 위협하는 물리력이 선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고발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리적 허점 지적, '내란죄'와의 연관성

안 부대변인 측은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막으려 한 시민 행위를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이미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결론 난 사안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론 호도 및 법적 조치 경고

이번 고발이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에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안 부대변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이 계속될 경우,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실 공방 가열, 법적 판단 주목

안귀령 부대변인의 '총구 막은' 행위를 둘러싼 전한길·김현태 측의 고발과 안 부대변인 측의 강력한 반박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리적 허점과 여론 호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와 법적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안귀령 부대변인이 고발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병폭행, 소요,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입니다.

 

Q.안귀령 부대변인 측은 고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A.능동적·계획적 총기 탈취 시도가 없었으며, 당시 상황은 계엄군의 물리력 행사와 총구 위협이 선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Q.안 부대변인 측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에 저항한 시민 행위를 군용물 탈취 등으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