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다주택자, 세금 부담에 '매도'와 '증여' 사이에서 갈등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대책 이후 밀려드는 세금과 매도 상담으로 쉴 틈이 없다고 전했다. 강남권은 이미 3중 규제로 묶여 있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침체가 이어져 왔는데, 보유세 강화를 공론화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고가 주택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자나 일반 직장인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발언, 현실로?… 고가·다주택자 '문재인 정부 시즌2' 공포감
정부가 10·15대책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공식화된 '보유세 강화'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세금 부담에 '매도'와 '증여' 사이에서 갈등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언급하며,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표현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평범한 조합원들의 공포심을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한강벨트 일대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매도와 증여, 득실 따져 신중한 선택… 증여 증가 추세
10·15대책 이후 세무·중개업계에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도와 증여를 놓고 저울질하려는 상담과 문의가 크게 늘었다.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5% 증가하며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시, 세 부담 2배 이상… 매물 증가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이 앞으로 점차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규제지역 내 집을 팔 때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주택자는 양도세가 1주택자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커진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이번 10·15대책에서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준 격이 됐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정부 업무계획 발표가 분수령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로 알려졌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개편의 방향성과 12월 공개될 내년도 정부 업무계획의 내용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핵심 요약: 보유세 강화,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 매도·증여 고민 깊어짐
정부의 잇따른 보유세 강화 발언과 세제 개편 예고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도와 증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 공시가격 현실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유세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요?
A.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상 폭은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Q.매도와 증여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A.집값 상승 여부, 증여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 드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매물 증가로 이어져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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