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주춤, 월세는 치솟는 현실: '10·15 대책' 이후 월세살이의 고통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의 변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월세 상승폭은 오히려 커지는 추세입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 둔화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습니다. 이는 10월 상승률 1.19%에 비해 0.42%p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둔화는 7월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규제 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역설: 상승폭 확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월세 상승폭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는 0.52%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의 0.53%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세 지수와 월세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며, 전월세 전환율과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형별 전월세 상승세: 아파트가 주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지수 상승률이 0.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0.39%, 0.25% 상승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치솟는 월세: 임차인들의 고통 심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 6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134만 1000원과 비교해 10만원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을 고려할 때,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유세 인상이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 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취득세, 양도세 인하가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만 콕!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되었지만, 전월세는 오히려 치솟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전월세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세제 전반의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15 대책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었나요?

A.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은 지속되어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Q.월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A.보유세 인상,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월세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Q.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전월세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