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 국가가 최대 1.5억 보상…새로운 희망 열리다

분만 의료사고, 이제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합니다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산모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모 중증장애'를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후 불가항력적인 이상 징후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 보상 제도의 한계와 이번 개정의 의미

기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주로 사망이나 신생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산모 사망 시 최대 1억원, 태아 사망 2000만원, 신생아 사망 3000만원 등이 보상되었고 신생아 뇌성마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망 중심의 보상 구조에서 벗어나, 생존했지만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은 산모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 책임 확대, 분만 의료 환경 개선 기대

정부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보상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안전한 분만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산모의 눈물 닦아줄 국가 보상, 희망을 말하다

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국가가 보상합니다. 이는 기존 사망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산모의 생존 후 장애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 것으로,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산모 중증장애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판단되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Q.어떤 경우에 '산모 중증장애'로 인정되나요?

A.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후 불가항력적인 이상 징후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를 입었을 때 해당됩니다.

 

Q.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A.오는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