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두 번의 신병 확보 실패…특검, 불구속 기소 수순

특검의 2차 시도 무산: 박성재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직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25년 검사 경력의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도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의 판단: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추가 증거 확보 노력: '권한 남용 문건' 복원

특검팀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다음 날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은 뒤 삭제했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의 해석 차이: 계엄 정당화 vs. 국회 대비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계엄 이후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답변에 참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는 입장이었다. 법원도 해당 문건이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는 특검팀 주장보다 국회 출석을 대비한 자료라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정도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 수사의 종착역: 마무리를 향하여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 남짓 남았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끝으로 사실상 내란 의혹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정리: 박성재 전 장관 불구속 기소 및 향후 전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시도가 두 번이나 무산되면서 특검은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인정했고, 특검은 증거 보강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 집중하며, 특검 수사는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Q.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나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Q.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