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구형 연기 '사법 참사' 맹비난: 조희대 사법부 무능력 지적

사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시작된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향해 내란 세력의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부적절한 재판 진행 방식 비판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와 같은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은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을 통해 재판의 심각성을 폄하하는 듯한 재판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내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의 날선 비판

조승래 사무총장은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이냐며 특검과 법원에 법정최고형으로 내란을 단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표현했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언급하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재판 지연과 부적절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연기를 '사법 참사'로 규정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부적절한 재판 진행 방식을 지적하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비판적인 발언과 함께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연기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구형 연기를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으로 인한 사법 참사로 규정하고, 재판 지연과 부적절한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Q.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지귀연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 진행 방식, 그리고 내란 사건의 심각성을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Q.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귀연 재판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내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