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뜯기고 밥도 못 씹는 교도관들,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교도관, 극한 직업의 현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폭력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턱을 맞아 15일간 밥을 씹지 못하는가 하면, 머리채가 뜯기는 등 신체적 폭행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흉기 난동에도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해 교도관들이 직접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업무 강도는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량, 제자리걸음인 인력

정신질환 재소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동안 교도관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2015년 1만 4천800명에서 지난해 1만 5천50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교도관 1인당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지난 4년간 교도관 폭행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6천800명에 달하는 교도관들이 재소자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의 고통, 드러나지 않은 진실

업무 중 사망하는 교정 공무원이 매년 10명에 달하며, 교도관들의 자살 시도는 일반 성인의 4.8배에 이릅니다. 폐쇄된 환경에서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되는 교도관들은 우울증, 불안, 공황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들은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심리 상담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관심 속 사명감으로 버티는 이들

군, 경찰, 소방과 함께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지만, 교도관들은 상대적 무관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영화관 할인 혜택 등에서조차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고위직 비율이 3.2%에 불과한 압정형 직제 구조는 승진 기회를 제한하여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럼에도 교도관들은 수용자 교화와 사회 안전이라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교도관 처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교도관 근무 체제 정비, 심리 상담 제도화, 장기 퇴직 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추진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교정 현실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드러내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신질환 재소자 문제와 무너지는 교정 현실 속에서 교도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도관 처우 개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Q.교도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재소자들의 폭력, 악성 민원,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강도, 그리고 상대적인 사회적 무관심입니다.

 

Q.교도관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요?

A.자살 시도율이 일반 성인의 4.8배에 달하며, 우울증, 불안, 공황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Q.정부의 교도관 처우 개선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A.근무 체제 정비, 심리 상담 제도화, 장기 퇴직 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추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