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추징금, 풀릴까? 법무부·검찰, 딜레마에 빠지다

대장동 사건, 추징보전 해제 요구와 법무부의 딜레마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항소 포기 이후 추징보전된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받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남욱 변호사의 반격: 추징보전 해제 요구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 514억원어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앞서 법원에도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항고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남 변호사가 해제를 요구한 대상은 120억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 소재 5층 건물 등이다.

 

 

 

 

역삼동 부동산 매물, 시세차익 기대감

남 변호사는 서울 역삼동 부동산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3월 구로세무서에 압류된 상태다. 해당 땅은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피엠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1239.5㎡(약 375평) 토지로 현재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16일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확인한 결과 A부동산업체 등 최소 5개 업체가 남 변호사의 역삼동 땅을 500억원의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다.

 

 

 

 

추징보전의 의미와 법무부·검찰의 대응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통상 검찰이 수사나 재판 도중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통해 가압류해 처분을 막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남 변호사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것은 1심이 인정한 428억원의 추징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만큼, 이제 와서 추징금을 늘려 달라고 하거나 추징보전을 연장해 달라고 주장할 마땅한 근거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항소 포기 후폭풍: 추가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

문제는 다른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영학 회계사 역시 추징보전 조치로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지만 정작 1심에선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김만배씨는 추징보전된 1270억원 중 428억원을 뺀 나머지 842억원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이 없었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에 대해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 역시 추징보전된 재산 없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 37억22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항소 반대와 모순된 법무부, 성남시의 대응

항소에 반대한 법무부 역시 난감해지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민간업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다. 법조계에선 “항소에 반대하더니 이제 와 추징금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부당이익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항소 포기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자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추징금 문제로 새로운 국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보전된 자산의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딜레마에 빠졌으며,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징보전이란 무엇인가요?

A.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Q.왜 법무부와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나요?

A.1심 항소 포기 후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Q.성남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