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의 도발: 신용평가시스템의 '과거 잔상'을 넘어 포용적 금융으로

김용범 실장의 '금융의 구조' 시리즈, 금융권에 던진 화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행 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과거 이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와 금융사의 중·저신용자 배제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설계자로서 자신의 과거 역할을 '공범'이라 칭하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절박한 사람이 왜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의 잔상, '도넛 시장'으로 불리는 신용평가 시스템의 맹점

김 실장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현재 신용평가시스템이 개인의 과거 금융 이력에만 의존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KCB와 같은 신용평가사는 대출 상환 이력, 부채 수준 등으로 신용 등급을 평가하지만, 이는 자영업자처럼 정규직보다 수입이 많아도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함을 야기합니다. 또한, 고신용자 비율은 높지만 중신용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도넛 시장' 현상은 신용평가시스템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김 실장의 문제 제기가 금융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은행의 '안전한 온실' 영업 방식과 '준공공기관'의 역할

김 실장은 시중은행들이 고신용자 중심의 '안전한 온실'에만 머무르는 대출 영업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은행이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저신용자도 적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개편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포용해야 한다는 그의 '포용적 금융' 철학을 뒷받침하는 발언입니다.

 

 

 

 

책임 소재와 해법, 다양한 시각과 정부 규제의 영향

김 실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책임 소재와 해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예대금리차 문제와 정부의 자기자본 규제(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가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보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 도입의 어려움과 인터넷은행들의 고민을 언급하며,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외침,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촉구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신용평가시스템 비판은 과거의 관행에 얽매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포용적 금융'을 향한 그의 도발은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용범 실장의 문제 제기에 대한 궁금증들

Q.김용범 실장이 '공범'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 실장은 자신이 과거 한국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설계하고 다듬는 데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 '공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Q.신용평가시스템이 '과거의 잔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현재 신용평가시스템이 주로 과거의 금융 거래 이력만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환 능력이나 미래의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과거의 모습만을 보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Q.'도넛 시장'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A.'도넛 시장'은 신용 등급 분포에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는 많지만, 그 사이의 중신용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신용자들이 대출 등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워 금융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