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사라진 농어촌, 어르신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위태롭다

텅 빈 진료실, 농어촌 의료 공백 현실화

전남 진도군 보건지소는 하루 10~15명의 노인 환자가 찾는 곳이지만, 현재 상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두 명의 공보의가 있었지만, 한 명은 진도군 보건소로, 다른 한 명은 요양병원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보건지소 공보의들이 요일을 나눠 순환 진료를 하고 있으며, 공보의가 없는 날에는 비대면 진료로 약 처방만 가능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년, 보건지소 87% '공보의 제로' 시대 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보건지소의 86.9%에 달하는 1083곳에서 공보의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2년 만에 '미배치' 보건지소가 353곳이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관리와 경증 질환 진료를 담당하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력인 공보의의 부재는 이러한 보건지소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기피 현상 심화, 그 이유는?

공보의 제도는 1979년 무의촌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지원자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현역병 복무 대비 뚜렷한 이점이 부족하고,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과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근무 환경이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대 휴학생들이 현역병으로 대거 입대하면서 공보의 지원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과대 출신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3년 449명에서 2024년 249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98명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대안 모색, 하지만 한계는 명확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의 기능을 개편하고,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의 진료나 비대면 진료, 원격 협진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제한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의사가 상주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의료 공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기능 유지와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위해 공보의 복무 여건 개선, 이동형 병원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보의 제도는 무엇인가요?

A.의사 면허 소지자가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36개월간 공중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Q.공보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역 복무 대비 이점 부족, 긴 복무 기간, 열악한 근무 환경,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인력 풀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공보의 부족 시 대안은 무엇인가요?

A.보건지소 기능 개편, 비대면 진료 확대,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