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 포비아' 심각…승진 후 연봉 5천만원 삭감 현실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 외면…제도 무력화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채용률은 17.7%에 그쳤습니다. 이는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채용 비율을 낮추는 행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규정을, 매년이 아닌 채용 시험별로 적용하거나, 직렬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면 연봉 삭감?…공공기관 직원들 '승진 기피' 심각

공공기관 내에서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35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초급 간부 승진을, 31개 기관에서 임원 승진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진 후 금전적 보상이 미흡하고, 책임에 비해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승진 후 연봉이 감소하거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 역전 현상 심각…승진 후 최대 5700만원 연봉 삭감

승진 후 연봉이 삭감되는 ‘보수 역전’ 현상이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재직한 상임이사의 승진 전후 보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약 29%가 승진 후 연봉이 감소했으며, 최대 5700만원까지 연봉이 삭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직원들의 승진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효성 부족…개선 방안 시급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직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어두운 그림자: 승진 기피, 연봉 삭감, 그리고 무너지는 제도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실태 감사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회피, 승진 후 연봉 삭감, 임금피크제의 무력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조직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관련 궁금증 Q&A

Q.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왜 낮은가요?

A.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채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인원이 적거나, 직렬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Q.공공기관 직원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승진 후 금전적 보상이 미흡하고, 책임에 비해 권한이 부족하며, 특히 임원의 경우 연봉 삭감 및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임금피크제는 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나요?

A.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실적 저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적절한 직무 및 목표 설정,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