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경찰 무능론'에 발목 잡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불신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검찰보다 부족하고, 불송치 사건 중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의 숨은 주역, 경찰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끝까지 추적해 확보한 주체가 검찰이 아닌 경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진실을 밝히다
대통령실 CCTV 확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CCTV 자동 삭제 주기가 3개월이었음에도, 경찰 특별수사단 A 수사관은 증거 보존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진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는 끈질긴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명백한 허위 진술, 경찰 수사의 힘을 보여주다
결국 A 수사관의 5개월간의 노력 끝에 확보된 CCTV 영상은 한 전 총리의 명백한 허위 진술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상에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의 끈질긴 노력, 검찰개혁의 길을 열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하며,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론'을 반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지연 등 행정적, 정치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Q.CCTV 영상이 삭제될 위기에서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나요?
A.경찰 특별수사단 A 수사관이 대통령실에 증거자료 보존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삭제를 막았습니다.
Q.이 사건이 검찰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경찰 무능론'을 반박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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