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이제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합니다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산모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란 무엇인가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모 중증장애'를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후 불가항력적인 이상 징후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