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특검의 2차 시도 무산: 박성재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직면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25년 검사 경력의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도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의 판단: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

국회 시정연설, 헌정사 최초의 보이콧 사태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인해 '반쪽 연설'이 되었습니다. 제1야당의 시정연설 불참은 3년 만에 재현된 것으로,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야 간의 협치 부재, 즉 '협치 실종'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과거의 그림자: 3년 전 민주당의 보이콧과 현재의 유사성3년 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설할 당시, 민주당 169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

국민의힘의 '전면전' 선포: 전략적 행보에 대한 의문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행보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 및 만찬 불참,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등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정치 보복 규탄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전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 대응 방식에 대한 이견: 존재감 부재 지적다만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강력 반발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로,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불참을 넘어,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텐더홀 규탄대회: 자유민주주의 수호 외침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설 대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 '자유민주주의' 근조 리본을 착용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라고 외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당 탄압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사건의 개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했다. 23시간의 밤샘 조사: 상세 내용과 배경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전 9시 13분쯤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23시간 가량 조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입장: 사실 관계 설명 및 정치 보복 중단 촉구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혹의 핵심: 의원총회 장소 변경과 표결 방해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

압수수색 재집행 배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특검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10시간여 만에 철수했던 상황을 뒤로하고, 특검은 원만한 집행을 위해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자료 확보를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검의 입장: '적법한 영장'과 '원칙에 따른 집행'특검은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임을 강조하며,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하여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다시 소환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특검팀에 출석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고생 많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특검의 수사 방향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