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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소청, '기소' 전담하는 3단 체계로 운영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및 ..

사법개혁 3법, 국회 법사위 원안 통과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처벌 규정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한 수정..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재정립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당초 개혁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개정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통일…수사 범위는 제한적으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는 수사 인력은 모두 '수사..

검찰총장 공석의 배경: 대통령실의 고심대통령실이 4개월 이상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시한부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와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한부 총장 임명의 불합리함: 표면적 이유대통령실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달 뒤 조직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임기를 가진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