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이진관 판사, 정의를 외치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부 종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지만, 판결의 무게를 실감케 했습니다. 울컥한 순간, 국민의 용기를 기억하다이진관 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순간,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을 넘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의 깊은 고뇌와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

광주를 울린 외침: 조경태 의원의 '광주 선언'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한 '광주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며, 헌정 유린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과거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기며,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그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의지: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미온적인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회복을 위한 굳건한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정청래 대표의 결단은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검찰 내부의 균열: '대장동' 항소 포기, 무엇이 문제인가?전국 검사장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노만석 검사에게 재설명을 요청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만큼,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의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장들의 반발, 그 배경과 의미검사장들의 반발은 단순히 절차적 문제 제기를 넘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사건의 시작: 우연한 만남, 절박한 외침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 폭행을 말리려던 20대 A씨가 가해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6일 전남 해남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오락실 근처를 지나다 한 중학생 무리에게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친구가 맞고 있다 도와 달라'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A씨는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충격적인 현장: 잔혹한 폭력의 그림자A씨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참혹한 폭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다섯 명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과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즉시 가해 학생들을 제지하며, '어지간히 좀 ..

잊을 수 없는 아픔, 비상계엄 사태의 그림자12·3 비상계엄 사태의 아픔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겪었던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시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 좌절감, 그리고 수치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위로하는 듯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10만원 배상, 그 이상의 의미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