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 낭비 3

13억 원어치 마스크, 폐기 위기! 정부 비축 물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마스크 대량 폐기, 그 배경은?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와 관리 소홀로 인해, 약 13억 원에 달하는 마스크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폐기 수순 밟는 마스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에 가까운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대량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실패, 낭비로 이어진 혈세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마스크를 비축해왔습니다. 2020년 추경을 통해 1억 5천만 장을..

이슈 2025.10.21

100억 원 바다에 수장… 울진 해상낚시공원, 흉물로 전락한 이유

잊혀진 흉물, 울진 해상낚시공원의 비극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해상낚시공원이 흉물로 변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지 오래되어 녹슨 철제 구조물은 낡고 부식되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2014년 개장 이후 잦은 태풍 피해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설의 실패를 넘어, 공공 사업의 타당성, 관리 부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바다를 향한 꿈은 좌절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아쉬움과 숙제입니다. 개점휴업, 70%의 시간을 닫혀 있던 낚시공원2014년 5월, 낚시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야심 차게 문을 ..

이슈 2025.10.17

세금 낭비? '외유성 출장' 논란, 지방의회, 수사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시민 단체의 지적,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뉴욕으로 떠나는 출장 계획은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22명의 의원과 수행 공무원이 9일간 뉴욕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반복된 출장으로, 2023년에는 동유럽, 2024년에는 스페인을 방문했으며, 시민 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련 비위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출장을 강행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 투성이 출장, 솜방망이 처벌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출장은 단순한 관광 의혹을 넘어, 권익위의 출장 실태 조사에서 허위 ..

이슈 2025.08.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