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무엇이 바뀌는가?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주주 권익 보호 강화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사회의 책임 강화: 과태료 부과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사회의 책임도 강화했다. 오기형 의원의 발의 배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의 명확한 정의: 자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