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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주범' 발언으로 흔들리나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며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형량 거래 시도 의혹과 검찰의 반박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씨가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라는 진술을 하면 공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리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특검 후보 추천, '이재명 죽이기' 의혹 제기민주당의 2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왜곡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을 추천했다'며 '당 지도부는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사과에도 책임론 확산MBC 단독 보도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일단 사과했지만,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후보 ..

검찰, '진술 회유 의혹' 수사 본격화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안 회장은 서울고검에 출석하여 진술 번복 배경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소환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안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안부수, '쌍방울 금품 수수' 의혹 부인안 회장은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 바꿨느냐'는 질문에 "그랬겠느냐"고 반문하며, "번복한 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

이화영 전 부지사, 1000회 이상 외부 접견‘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외부인과 접견을 한 횟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접견 내용 미공개법무부가 최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지난달 5일까지 총 1079차례에 걸쳐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측근들의 접견 횟수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약 1년 동안의 수감 기간에 759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다. 정진상 전 실장의 접견 횟수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으..

배임죄 폐지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의 의심‘배임죄 폐지’에 찬성이었던 국민의힘이 돌연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고려할 때 그 속내에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배임죄의 연결고리배임죄의 경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중 2개 재판과 연관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병합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 326조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를 하도록 정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 멈춰있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