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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노총·한국노총에 대규모 자금 지원정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 규모의 '임차 보증금'과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십수 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노동조합 '시설 보증금' 지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한 셈입니다. 논란의 중심: 청년들의 월세난과 형평성 문제이번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극심한 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정 노조의 전세 전환을 위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3노조'와의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의 시작민주노총이 심야 시간(0~5시) 배송 제한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쿠팡 위탁 택배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3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야 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PA가 야간·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논란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새벽 배송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반대 이유: 생계와 편의쿠팡 기사들이 새벽 배송 제한에..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이번 <슬기로운 회사생활>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내용과, 경영계의 반발 이유, 향후 파급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 손해배상으로부터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불법 파업으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모금한 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노동 3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변화법 개정의 시작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경영계의 우려: 단체교섭 대상과..

노란봉투법,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작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손해배상 제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허용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은, 이제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 파업 범위 확대 등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배상 제한과 교섭권 확대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둘째,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리해고,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이견, 단체협약 위반 시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