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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소청, '기소' 전담하는 3단 체계로 운영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및 ..

대법관 정원, 12명 늘어난다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확대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되어 2030년까지 총 26명의 대법관 체제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와 소송 건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대법원에 누적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 마무리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왜곡죄법은 법관·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판..

대법관 정원 확대, 사법개혁의 새 장을 열다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까지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개혁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국회, 압도적 찬성으로 '대법관 증원법' 가결국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4인, 기권 1인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변화와 발전을 향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장, 비속어 논란으로 얼룩지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퇴장한 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야 인마'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내에서 심각한 공방으로 번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과 없이 본회의장을 떠나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정치권, '막말 논란'에 대한 엇갈린 반응박선원 의원의 '야 인마'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심각한 도덕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로,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의 사법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자금 의혹, 법의 심판대에 서다강선우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87표의 반대표가 나왔지만, 찬성표가 훨씬 많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 의원의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