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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내란으로 판단된 결정적 근거재판부는 12월 3일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마비를 목적으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명령한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해왔던 행위들이 내란의 근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국헌 문란 의혹, 판결문으로 드러난 진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결심공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다면 왜 특정 시점에 그랬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입수된 1심 판결문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상입법기구 문건..

정치인 체포 명단, 재판부의 '사실' 인정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14명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명백한 행동재판부는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국회의원들의 토의나 의결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이 분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헌 문란 목적의 행동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

법원의 충격적인 1심 선고 결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김용현 등에게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제압' 의도와 내란죄 성립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제압하려는 결심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의 내란은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폭동 행위, 그리고 내란의 심각성법원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

법정, 긴장감 속 웃음꽃 피어나다법정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윤석열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조금만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재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인의 '혀 짧은' 고백, 웃음 자아내다검사의 요청에 변호인은 당황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제가 변론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