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민주당, 특검 통한 공소 취소 추진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법무장관의 지휘로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에 특검을 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과거 사례와 법조계의 우려민주당은 과거 해병 특검법에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1심 무죄 판결 후 ..

민주당, '거래설' 의혹 강력 부인 및 대응 예고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및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부인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혹 제기 경위와 김어준 씨의 입장해당 의혹은 전직 기자인 장인수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기했습니다. 장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 대가..

추경 편성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이 적기에 편성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히 심의해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살포하려는 '선거용 추경'이라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정치적 파장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제기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세 협상 참여 촉구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미 관세 협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SNS에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선에 나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며, 이번 관세 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와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비판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관련하여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다고 ..

조국, 이재명 대통령을 '최대 피해자'로 지목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며,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소 취소 주장의 배경: 정치 수사와 적법절차 위반조국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 부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로 재판 중지가 아닌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 수사와 기소, 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재 5건의 형사 재판 진행 중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