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통과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 국힘,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촉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반대 이유와 반박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 개최가 어렵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반대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추 위원장이 대구시의회의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반대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한 이유로 언급한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27일 대구시의회는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의힘 역시 2월 26일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종료와 향후 전망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6일 만인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종료되었다. 이로써 본회의도 정회되었으며,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법사위 개최를 통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TK 통합법,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급물살 타나?

국민의힘이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의결을 압박하고 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A.필리버스터는 소수파 의원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Q.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이 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왜 중요한가요?

A.법사위 전체회의는 법안의 최종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로, 이 회의가 열려야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