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비춘 진실, 그날의 거짓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나

계엄 선포 그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의 핵심적인 지점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만약 인지했다면 왜 이를 막지 않았는지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4일 진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특검의 시선: 이상민 전 장관은 무엇을 숨겼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점심 무렵 행안부 주최 '국민 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만찬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이 전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김 전 장관과 따로 만난 후 울산에서 서울로 복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머물렀다.

 

 

 

 

엇갈리는 증언: 진실 공방의 시작

이 전 장관 측은 줄곧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시 김장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행안부 주무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려 했다. 변호인단은 ‘사전에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38페이지 분량 보도자료를 피고인(이상민)이 들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며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 ‘장관 일일 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12월 3일처럼 일정이 복잡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기도 하는데 그걸 본 적 있느냐’고 물으며 이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했다.

 

 

 

 

CCTV가 공개한 진실, 그리고 드러나는 엇갈린 증언

지난 13일 공개된 CCTV 영상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문건이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증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였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장관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여유까지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 수행비서는 ‘매일 아침 장관 일정표가 한 장 분량으로 준비된다’고 증언하며, ‘장관이 직접 일정표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을 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휴대폰, 일정표…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

수행비서는 이 전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비화폰 사용은 드물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울산에서 KTX 열차 안에서 이 전 장관이 먼저 비화폰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증언은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재차 통화하며 도착 시간을 알렸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일정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것이라며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무회의, 그날의 수상한 풍경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이 전 장관 측은 ‘김장 행사’ 문건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후 회의는 2분 정도만 진행되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때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을 나섰다. 이후 계엄이 선포되었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국무회의 절차와 많이 달랐다고 증언했다.

 

 

 

 

제2의 계엄,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국무위원으로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김 전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성하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쳤고,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 해제가 의결되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내용도 메시지로 확인되었다.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 그 끝은 어디인가

CCTV 영상, 엇갈리는 증언, 그리고 숨겨진 진실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사건의 실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과연 법정은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질문

Q.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요 인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Q.CCTV 영상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당시 상황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향후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증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과 추가 증거 확보 여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