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명 의원, 美 의회 '쿠팡 항의'에 '사법주권 침해' 규탄…주권 수호 나선다

미국 의회, 쿠팡 사태에 '사법주권 침해' 압력 행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항의서한을 보낸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이 '내정 간섭이자 사법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특정 기업의 사법 문제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회의원 90명, '법치질서 수호'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범석 의장의 거짓말과 미국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처리되어야 하며,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봐주기' 논란, '공정한 법 집행' 촉구

이훈기 의원은 미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쿠팡 사태를 공정한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제2, 제3의 유사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반박과 함께, SK텔레콤 사례를 들며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쿠팡 로비 의혹과 '동양척식회사' 비유

김준형 의원은 쿠팡 측의 로비스트들이 사실을 왜곡하며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일본 제국주의가 사용했던 동양척식회사의 부활'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쿠팡의 자동화 시스템이 하이테크라 불리지만,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는 전근대적인 산업 체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경영 방식과 로비 활동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된 3가지 요구사항

의원 90명은 주한미국대사에게 △한국 사법주권 및 독립적 법 집행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 연계 금지 △관련 부당 압력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압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방미 관련 비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를 언급하며, 쿠팡 항의 서한을 주도한 미국 의원을 만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주권 국가로서의 사법 특권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 더 이상 흔들림은 없다!

범여권 의원 90명이 미국 의회의 '쿠팡 항의'에 대해 '사법주권 침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질서 수호와 주권 존중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특정 기업의 사법 문제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쿠팡 사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왜 쿠팡에 대해 항의했나요?

A.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Q.범여권 의원 90명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범여권 의원 90명은 미국 의회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Q.의원들이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A.한국 사법주권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 연계 금지, 관련 부당 압력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