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과징금 체납,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의 그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의미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으며,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 정보를 알리는 것을 넘어, 성실한 납세 의무를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그 배경은?

이번 명단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그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최 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액 체납, 그들은 누구인가?

이번 명단에는 최은순 씨 외에도 여러 고액 체납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천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 씨였으며,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22억8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천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습니다.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성실한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제재, 어디까지 이루어지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 조치는 체납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유예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납, 그 사회적 의미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납세 의식을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체납은 국가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체납,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정부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압류, 공매,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는 동시에,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유예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세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짚어본 이번 명단 공개의 의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는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납세 의식과 조세 정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명단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나요?

A.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체납자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A.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 등이 검토됩니다.

 

Q.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A.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