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억 원의 빚, 해외로 도망간 2637명… 돈 갚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빚, 해외로의 도피… 그 현실적인 문제

최근 10년간 2637명의 채무자가 1589억 원의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들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들이 남긴 채무액은 어마어마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나는 행위는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수율 0.8%… 99%의 채권은 어디로?

1589억 원에 달하는 채무액 중 회수된 금액은 고작 13억 원, 회수율은 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입니다. 전체 채권액의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8년 이후 회수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빚을 지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채무 연령대와 고액 채권의 현실

채무액 규모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88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70대가 447억 원, 50대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세 연령대의 채무액이 전체의 97%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령층의 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고액 채권의 경우, 10건 모두 연대보증으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채무 관계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채권액이 83억 76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행 법의 허점: 해외 이주와 채무 회피

현행 해외이주법은 채무자의 해외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고·무연고 이주의 경우 출국 전, 현지 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외 거주지 정보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채권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고액 채무자들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채무 회피를 막고, 국가 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핵심만 짚어보자: 빚, 해외 이주, 그리고 해결 과제

결론적으로, 1589억 원의 빚을 남기고 해외로 도피한 2637명의 채무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낮은 채권 회수율, 법적 허점, 고령층의 채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국가 재정 손실을 막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현재는 채권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해외 재산 추적 및 압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Q.채무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채무 변제의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채무자의 해외 재산 추적 및 압류를 용이하게 하고, 채무 회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