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의 청첩장, 경조사 증빙 악용…탈세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한 거래

경조사 증빙,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기현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경조사비 증빙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사고팔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구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들이 거짓 경조사비 증빙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러한 방에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개인정보

온라인에서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이 수백 원에서 1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로 공유되기도 하지만, 개인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 취지 벗어난 탈세 시도 우려

이러한 행위는 세법의 취지를 벗어난 탈세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료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세무당국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인격권 침해 심각성

청첩장과 부고장에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자료 유통이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조사 증빙 거래, 위험을 인지해야 할 때

온라인에서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관련 자료를 거래하는 행위는 탈세 시도, 개인정보 유출, 인격권 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운 증빙 자료일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조사 증빙 거래, 이것이 궁금합니다

Q.온라인에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고파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A.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통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경조사비 증빙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A.세무당국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조사비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료는 대부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발송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