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서울 아파트 115곳, 주담대 2억 삭감… 자금 계획 '비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현실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115곳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2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기준이 변경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대출 한도 변화는 매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 아파트 기준 변경의 파장

주담대 한도를 깎는 고가 아파트 기준은 ‘대출 신청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 계약 시점’과 대출 신청일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매매 계약 당시에는 대출이 가능했던 아파트가, 대출 신청 시점에는 규제 대상이 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겨주며, 자금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KB시세 변동에 따른 혼란

12일 매일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10월 13일 KB시세가 15억원 이하였던 서울 아파트 단지 중 11월 3일 조사에서 15억원을 초과한 곳이 81곳에 달했습니다. 또한, 25억원 이하였던 단지 중 34곳은 25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KB시세의 변동은 주담대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출 가능 여부를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KB시세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매수 시점과 대출 신청 시점의 시차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웁니다.

 

 

 

 

지역별 영향 및 급등 사례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강남구, 광진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을 포함하여 총 115개 단지가 주담대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진구의 ‘자양7차 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4㎡는 규제 전 13억 3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강남구의 ‘래미안 개포루체하임’ 전용 59㎡ 역시 24억 2500만원에서 29억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실수요자의 어려움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KB시세 변동과 대출 신청 시점의 시차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은,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실수요자들은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 시점에 자금계획을 짜는 만큼 주담대 신청 시 한도가 줄어드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매 계약 시점의 KB시세에 맞춰 대출 한도가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만 콕!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115곳에서 주담대 한도가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KB시세 변동과 대출 신청 시점의 시차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매매 계약 시점의 KB시세에 맞춰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담대 한도는 언제 결정되나요?

A.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대출 신청 시점의 KB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KB시세는 얼마나 자주 변경되나요?

A.KB시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변경됩니다.

 

Q.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매매 계약 후 대출 신청 시점에 고가 아파트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