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자금 지연, 계약금 위기…청년 농업인들의 절규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 속출

전남 영암군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축사 매입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5억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상반기 자금 배정에서 제외되어 계약금을 포함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 900억원 중 6002억원만이 상시배정 대상자에게 할당되어 신청자 대다수가 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예산 부족, 신청자 폭증…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의 딜레마

청년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1조 90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기존 신청자들의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원 대출 시 약 1200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는 1만 4000명에 달해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자금 소진을 우려해 신청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평가를 통해 배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현장의 어려움과 신청자들의 고통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억원 이상 자금을 배정받은 15개 시·군 중 10곳에서 신청 금액 대비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족액은 228억 4500만원에 달합니다. 영암군의 경우 신규 신청자 35명 중 6명만이 자금을 배정받았고, 연장 신청자까지 몰리면서 예산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자금 부족 문제 해결 없이는 신규 선정자를 계속 뽑을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반복된 자금 배정 지연, 대책 마련 시급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지연 사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1년 청년·후계농에 선정된 김형일씨는 농지 구입을 위해 3억원을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야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여러 차례 추가 지급하며 금전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신규 대상자 선정 인원 조정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기대'에서 '불안'으로…대책 마련 촉구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금 배정이 지연되면서 농업인들이 계약금 손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신규 대상자 선정 인원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청년 및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식품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자금 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자금 배정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배정 시기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 규모에 맞게 신규 대상자 선정 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