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그림자: 조합원 지위 양도 해석 변경, 계약자 '패닉'… 소급 적용 논란

예상치 못한 파장: 국토부의 법령 해석 변경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정비사업의 조합원인 80대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했다가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엇갈린 답변: 정부와 지자체의 혼선

이 부부는 지난 9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 만큼 주택 매도 시 조합원의 지위가 완전히 양도 가능한지 정부와 담당 구청에 문의했다. 주택의 대표 조합원인 아내 A씨는 지난 2018년 건강 문제로 지분 절반을 남편에게 증여하면서 B씨가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의 그림자: 계약 무효와 위약금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법령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계약이 무산되고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엇갈리는 시선: 정부와 시장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변화: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의 확대 적용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공동 소유자 전원이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해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대표 조합원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혼란의 시작: 소급 적용의 파장

문제는 국토부가 변경된 법령 해석에 대한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구제의 어려움: '대표 조합원' 답변의 딜레마

특히 일부 거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표 조합원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은 뒤 진행했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 해석 변경의 배경

지난 8월 14일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아파트 매수자와 재건축 조합이 벌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공동 명의의 주택 소유자 모두가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전부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을 바꿨다.

 

 

 

 

소급 적용의 논란: 시장의 혼란과 피해

8월 14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해 주택이 현금청산이 되거나 매도인이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피해 호소: 정부 답변 신뢰의 붕괴

이런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9월에 담당 구청과 국토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례에 대해 문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종전 규정대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답변을 줘 거래를 진행했다”며 “국민은 대법원 판결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관할 구청의 공식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판결일로 소급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핵심만 콕!

국토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법령 해석 변경 및 소급 적용으로 인해, 기존 계약자들이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이거나 위약금 부담에 직면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식 답변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제가 어려워,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법령 해석 변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공동명의 주택 매매 시, 기존에는 대표 조합원만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변경된 해석에서는 공동 소유자 전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소급 적용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A.기존 계약이 무효화되어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토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령 해석을 변경했으며, 법률 해석은 판결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