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새 관세 즉시 시행…USTR 301조 조사 착수 '무역 전쟁' 가속화

트럼프, '달라지는 것 없다' 새 관세 즉시 발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새로운 10% 관세에 서명하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에 서명하게 돼 매우 큰 영광'이라며, 이 관세가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자동차, 철강,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새로운 조사' 착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을 이유로 301조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무장관, '무역 합의는 유효' 경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며,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활용하고 관세를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미국인 가정 공격' 비판…의회 견제 예고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되돌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며, 공화당 동료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대체 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안도 랠리

미국 증시는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S&P500,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NBC 방송은 관세 비용 증가로 고통받던 기업들에 숨통이 트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보다 더 높지 않다는 점에 안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폭풍, 무역 전쟁의 서막?

트럼프 대통령의 10% 새 관세 즉시 시행과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는 미국발 무역 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새로운 10%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거의 즉각 발효됩니다.

 

Q.모든 품목에 10% 관세가 부과되나요?

A.자동차, 철강, 핵심 광물, 일부 전자제품, 항공우주, 의약품 등 전략 품목과 이미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Q.무역법 301조 조사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