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서류, '혼외자' 용어 삭제…차별적 표현 퇴출
아동복지법 관련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용어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는 이 표현을 퇴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문 자체에서는 이미 삭제되었으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 등에 남아있던 '혼외자' 표현을 행정 현장 전반에서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인식, 비혼 출산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과거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로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비혼 출산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행정 용어 정비에 나섰습니다.
아동 보호 체계 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친권 상실 청구 사유 명확화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 발생 시 정밀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시작을…차별 없는 행정 용어 정착
정부 서류에서 '혼외자'라는 차별적 용어가 사라지고, 비혼 출산 증가 추세에 발맞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친권 상실 청구 사유 명확화 등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혼외자'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A.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관련 정부 서류 양식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Q.비혼 출산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A.2023년 통계청 출생 통계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Q.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 정밀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마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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