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금 '새벽 배송' 현실화? 외국인 이탈이라는 최대 복병

대통령의 한마디, 주식 결제 주기 단축 논의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 매매 결제 주기 단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주식 매도 후 실제 돈을 받기까지 2영업일이 걸리는 'T+2' 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된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1 도입, 글로벌 시장은 이미 대세

주식 매매 결제 주기 단축, 즉 'T+1' 시스템은 매매 거래일 다음 날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2024년부터 T+1을 도입했으며, 영국과 유럽 국가들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지난해 말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내년 10월 T+1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증권사, 전산 시스템과 수익성 딜레마에 빠지다

증권사들은 T+1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투자자 자금 회전율 증가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담 증가와 함께 RP 등 초단기 자금 운용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구조와 시차 문제는 T+1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부담 가중, 최대 변수로 떠오르다

한국이 T+1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차 문제로 인해 사실상 'T+0'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영업일 안에 환전과 결제를 모두 마쳐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거래 시간 연장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인력 및 시스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론: T+1 도입, 기대와 우려 속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최대 관건

주식 결제 주기 단축은 자본시장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게 하지만, 복잡한 결제 구조와 시차 문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T+1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현재 주식 매매 결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현재는 주식을 매도한 후 2영업일 뒤에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T+2'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T+1 시스템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A.자금 회전 속도를 높여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자 자금 운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Q.T+1 도입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복잡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구조, 시차 문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부담 가중, 증권사의 시스템 및 수익성 문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