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대 중반 핵잠수함 1번함 진수 공식화 및 자주국방 의지 강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 및 배경

정부는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협력 합의 이후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것입니다.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디젤 잠수함보다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수중 킬 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 1번함을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며, 건조부터 해체까지 40년 이상의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강군 육성과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되어도 국가 방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의미와 자주국방 강화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공식화는 우리 해군의 숙원을 해결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의존적 사고를 탈피하고 첨단 강군 육성에 매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