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의 붕괴?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9년법, 우리에게 닥칠 현실

부동산 시장의 혼란, 그 시작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 및 대출규제가 강화된 10·15대책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등장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세입자의 도시

정부는 최근 잇따른 대책들로 전세를 낀 주택 거래(갭투자)를 차단했지만 사실 서울은 임차인의 도시다.

 

 

 

 

토지거래허가제, 매물 감소의 신호탄?

토지거래허가제는 매수자의 4개월 내 실입주, 2년 실거주 의무 등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의 매물을 감소시킨다.

 

 

 

 

전세 9년,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여기에 이달 초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 연장해 최대 9년 거주 보장)이 현실화된다면 어떨까.

 

 

 

 

전세9년법의 어두운 그림자

전세 9년이 가능해지면 기존 주택의 처분 또는 임대가 불편해진 집주인들은 이로 인한 비용과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확률이 높다.

 

 

 

 

과거의 경험, 미래를 비추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23년 12월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4년 보장) 도입 직후 전월세거래량은 평균 25% 줄었다.

 

 

 

 

장기 거주의 양면성

초장기 거주가 가능해지면 세입자는 주거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의 경고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태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외곽 지역 등 전셋값이 민감한 지역부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규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다

문제는 토허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규제 정책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시민의 불편을 갈수록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결론: 엇갈린 전망 속, 시장 안정화의 해법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9년법 등,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정책 변화 앞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전셋값 상승과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요?

A.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거래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수자는 4개월 내 실입주, 2년 실거주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Q.전세9년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전세9년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 횟수를 늘리고,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입자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지만, 주거비 상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Q.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A.전문가들은 현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