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주주 가치 제고의 신호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무엇이 바뀌는가?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주주 권익 보호 강화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사회의 책임 강화: 과태료 부과

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사회의 책임도 강화했다.

 

 

 

 

오기형 의원의 발의 배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의 명확한 정의: 자본으로서의 성격

개정안은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외 조항: 임직원 보상 등 제한적 허용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자사주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

 

 

 

 

자사주 처분 절차 명확화: 투명성 확보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절차도 명확히 해 기업이 자사주 처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A.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Q.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