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세 50%→18% 인하, 한국은 25%로…트럼프의 '채찍과 당근' 외교

프 인도 관세인도, 미국 관세 25%에서 18%로 인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즉시 발효됩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촉구해 왔으며, 이 합의를 통해 제재성 관세 25%까지 철회되면 인도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50%에서 18%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과의 극명한 대비, '동맹국' 한국은 관세 인상

이번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자동차 등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정식 동맹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이라는 대가를 제시하며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반면,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외교', 적법성 논란 속에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미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를 '채찍과 당근'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관세 외교는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트럼프의 '관세 외교', 한국은 어떤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요구하며 실리를 챙긴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나갈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도 관세 인하와 한국 관세 인상, 궁금한 점들

Q.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기로 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이 공식적인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Q.미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데, 관세 부과에 영향이 없나요?

A.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심리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강력한 통상 정책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국제 무역 관계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