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수요자를 벼랑 끝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정책 방향의 재고

부동산 시장의 '비생산적 자산' 규정, 그리고 시작된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을 '비생산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고, 투기 유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마저 밀어내는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러나 취임 140여일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실수요자마저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차별적 규제의 그림자: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의 모호한 경계

규제지역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구분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자금력 없는 실수요자, 시장 이탈의 현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먼저 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전세 시장 규제, 또 다른 파장을 낳다

문제는 전세 매물 감소, 월세화 가속, 전월세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제도 변화의 딜레마: 실수요자의 고통?

전세대출의 65% 이상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는 한국은행 자료가 근거로 제시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

더 큰 문제는 잃어버린 정책 신뢰다.

 

 

 

 

정책 신뢰 회복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언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전환은 분명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고통이 서민과 청년 등 일부 실수요자에게만 전가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정책적 신뢰가 무너지면 이후 내놓을 정책들 역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던 초심을 다시금, 깊이 떠올려야 할 때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왜 비판받는가?

A.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 시장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 감소, 월세화 가속, 전월세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전세 제도가 왜 문제시되는가?

A.전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많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전세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는 무엇인가?

A.정책 당국자들이 갭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사다리에 이미 올랐으니 이제는 사다리를 끊겠다'는 인상을 주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