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뒤집기? 여야 갈등 심화, 배임죄 폐지 논란의 숨겨진 의도

배임죄 폐지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의 의심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었던 국민의힘이 돌연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고려할 때 그 속내에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배임죄의 연결고리

배임죄의 경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중 2개 재판과 연관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병합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 326조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를 하도록 정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 멈춰있는 재판이 재개돼도 유무죄를 가리치 않은 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자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연관성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또 다른 축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범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법무부 조사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조사실로 술과 연어회 등을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착수를 지시한 상태다.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와 대북송금 사건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일 내부 감찰 결과 윤석열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거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 보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문건과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등이다.

 

 

 

 

논란의 핵심 요약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일련의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배임죄 폐지 시도, 법무부 조사, 국정원 감찰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재심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분석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행보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배임죄 폐지 시도, 법무부 조사, 국정원 감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Q.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