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약탈 금융'에 일침…서민 빚 탕감 위한 해결책 모색 약속

원시적 약탈 금융, 서민의 목줄 죄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 감사를 표하며, 관할 당국이 이러한 부조리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활동에는 정도가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민간 배드뱅크의 미흡한 참여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여 채무자들의 빚 탕감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드뱅크의 높은 배당금과 정책 참여의 괴리

문제 제기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 및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 배드뱅크는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익 활동으로,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서민들이 겪는 금융적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서민 금융 약탈 근절, 대통령의 해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의 '약탈 금융'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 빚 탕감 정책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미흡한 참여를 보이는 민간 배드뱅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 경제 보호와 금융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민간 배드뱅크는 무엇인가요?

A.민간 배드뱅크는 주로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채권 회수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Q.새도약기금은 어떤 정책인가요?

A.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Q.이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 정책에 민간 배드뱅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상황을 '약탈'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