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업적 가능성

4년 중임제 개헌, 이재명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인 2028년 총선 시기에 맞춰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2030년 지방선거와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통합하여 치르자는 구상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헌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한계와 개헌의 필요성

이 위원장은 1987년 공포된 현행 헌법이 40년 가까이 유지되었지만,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대적 기본권, 지방분권, 21세기 국가 비전, 국민 통합 등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 여소야대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 제안

이 위원장은 개헌이 빠를수록 좋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헌법 절차의 엄격성과 다단계 구조상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안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4년 중임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합하여 치르자는 것입니다.

 

 

 

 

대선 결선투표제 및 국회의원 특권 제한 제안

이 위원장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을 통해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4년 중임제 개헌, 선거 주기 단축, 결선투표제 도입

이석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선거 주기 단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행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개헌안 국민투표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요?

A.이석연 위원장은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Q.4년 중임제 개헌이 통과되면 선거는 어떻게 바뀌나요?

A.4년 중임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현재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이게 됩니다.

 

Q.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결선투표제 도입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시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