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하는 유튜버 구제역, 옥살이 확정 후 '재판소원' 선언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아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한 반격 예고

구제역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언론플레이로 왜곡된 사건'이라 주장하며, '사법개혁 3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고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증거 능력 및 판단 과정에서의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부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구제역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 또한 공개되어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범들의 집행유예와 최 변호사의 감형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던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는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와 검찰의 상고 역시 기각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진실 공방 속, '재판소원' 카드로 반전 모색

유튜버 구제역의 징역 3년형 확정 소식과 함께, '사법개혁 3법'을 통한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추진 의사가 밝혀졌습니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공범들의 집행유예와 최 변호사의 감형 사례와는 달리, 구제역은 실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적 절차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제는 기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법개혁 3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Q.구제역의 공범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A.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Q.최 모 변호사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A.최 모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