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치명적 실수, 120곳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
국세청의 단순 실수로 인해 120곳에 달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결정되는데, 국세청이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평가에서 '0점'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세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성실도 평가 오류, 납세자에게 불이익 초래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성실도를 점수로 매겨 평가하고, 점수가 낮은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천 곳의 법인에 대해 일부 평가 항목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0점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2025년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법인이 120곳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 개선 방안 마련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성실도 평가 시 신고 성실도와 무관하거나 불성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을 포함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편법 증여 및 사무장 병원 관련 세금 누락 사례
이번 감사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오류 외에도 국세청의 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하여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총액 817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의료업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이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국세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310억원을 걷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267억원은 이미 부과 기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의 실수, 납세자의 억울함
국세청의 성실도 평가 오류로 인해 120곳의 법인사업자가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평가제 개선을 통보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세청이 법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 시 일부 항목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0점으로 잘못 처리하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Q.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A.감사원은 국세청에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으며, 향후 이러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누락된 세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편법 증여 관련 817억원, 사무장 병원 관련 310억원 추징 우려 및 267억원 부과 기간 도과 등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누락되거나 추징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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