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곧 시행됩니다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며,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 시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중과 면제받기
원칙적으로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9일까지 관할 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래 완료 시한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 완료 시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있는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의무 완화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단, 1주택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마지막 절세 찬스를 잡아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곧 종료됩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니, 지역별 시한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A.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10일부터 종료되며, 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Q.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네, 9일은 토요일이지만 해당 지역인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Q.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 중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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