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이진호, 조덕배… 건강보험료 체납, 그들은 왜?

건강보험료 체납, 그 무게를 더하다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개그맨 이진호(39), 배우 신은경(52) 등 유명 방송인들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 그 기준은 무엇일까?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다. 공개 항목에는 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포함됐다.

 

 

 

 

체납 규모, 감소 추세 속에서도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 1만3688명보다 1.7% 줄었고 총 체납액도 전년 대비 35.4% 감소한 364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일시적으로 체납자가 늘어난 뒤 신규 체납자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자들의 면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 120억1615만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방송인들의 이름도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 원을 체납했고 가수 조덕배도 2010년 2월부터 3239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침묵 속의 체납, 그 의미는?

신은경과 이진호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납부자, 사망자, 수급자, 무소득·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이번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체납 규모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납자 공개를 통해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 중,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 공개 대상이 됩니다.

 

Q.체납자 공개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A.체납자 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평판 저하, 금융 거래 제한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