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인데… '수당 루팡' 공무원들의 꼼수, 그 끝은?

공무원들의 '수당 루팡' 실태: 허위 초과근무 수당 수령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허위 시간 외 근무 시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복무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된 감찰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 시간 입력 전에 사적인 용무를 보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사례 1: 서울 성동구청 A씨의 꼼수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A씨는 휴일 10회, 평일 19회 등 총 29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총 106만여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A씨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빠져나가 부모와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휴일에도 출근 시간만 입력한 뒤 부모 병원 방문을 동행하고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무 사실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다는 A씨의 개인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사적 용무 후 시간 외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서울 성동구청 B씨의 유사 수법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B씨도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에 걸쳐 시간 외 근무 시간 86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110만 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챙겼습니다. B씨는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입력한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 시간 전에 복귀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부당 수령에 대한 강력한 처벌

행정안전부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시간 외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거하여 이들을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또한,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수당 부당 수령, 왜 문제인가?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허위로 챙기는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과제

이번 사건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허위 초과근무를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징계 수위를 높이고, 부당 수령한 수당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수당 루팡' 공무원, 징계와 처벌은 당연!

공무원들의 허위 초과근무 수당 수령 행위가 적발되어 중징계 처분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윤리 교육, 징계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수당 관련 궁금증 해결!

Q.허위로 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해당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며, 부당 수령한 수당 전액 환수 및 해당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Q.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허위 초과근무 감시 시스템 강화, 공무원 윤리 교육 강화, 징계 수위 강화,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Q.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허위로 시간을 입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