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집 팔기 막막하다고요?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 마련 '희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세입자 있는 매물 '난감'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로 인해 매도가 어려운 주택 매물에 대한 구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특히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및 임차인 보호로 인해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 검토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하여 입주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신규 조정지역, 중과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5월 9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기존 4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난 조정지역의 매수자들은 이러한 유예 연장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금 미납 주택도 예외 인정 검토

또한, 정부는 매매 계약이 확실하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3개월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잔금 완납까지 치르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자 낀 매물, 양도세 걱정 덜어줄 보완책 곧 발표!

정부가 세입자 문제로 매도가 어려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신규 조정지역 중과 유예 연장, 잔금 미납 주택 예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언제인가요?

A.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입니다. 다만, 현재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Q.실거주 의무 유예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임대 중인 주택으로 인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신규 조정지역 매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중과 유예 기간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